법령 공무원임용령 제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725, 2016.01.22, 기각
임용무효 처분 취소(임용 무효 처분 취소 청구→기각)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임용무효처분취소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1994년
2. 대법원 1994. 5. 24. 선고 94누873 판결
[공무원정년연장불허결정처분취소][공1994.7.1.(971),1849] 공무원정년연장불허결정처분취소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국가공무원법 1988년
3. 대법원 1988. 12. 27. 선고 85다카657 판결
[정년퇴직무효확인][집36(3)민,152;공1989.2.15.(842),217] 정년퇴직무효확인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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